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32, 1997. 5. 16., 기각
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12407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][공1993.3.1.(939),740]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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